2027년 부동산 달라지는 것 총정리: 확정 4가지 vs 국회 심의 중 개편안 (전세대출·미분양·세컨드홈·양도세)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세를 준 상태에서, 부부 모두 그 집에 산 적이 없다면 내가 사는 전셋집의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6개월 단기 연장 등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 무주택자는 현행 유지입니다. 은행 부담이 커져 금리·한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때 근로소득도 소득 변동성을 반영합니다.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 2~3년 평균으로 보고, 줄어든 경우 최근 소득을 연환산합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게 고시 개정이 추진됩니다.

2026년 한시였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중과 배제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주택 수 제외는 2028년까지 늘리는 안입니다.

기한을 2029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는 안입니다(신규 지역 공시가 4억 원 이하).

중과 가산세율을 2027년 2주택 +5%p·3주택 이상 +10%p로 낮추고, 2028년 +10·15%p를 거쳐 2029년 원래대로 되돌리는 안입니다.

실제로 사는 1주택은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살지 않는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2027년은 현행대로 적용하고, 이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세 50%(최대 5억 원), 2028년 30%(최대 3억 원)를 감면하는 안입니다.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추징됩니다.

40세 미만은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넣는 안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적용하는 낮은 재산세율(0.05%p 인하)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지방은 2026년 말까지 +0.75%p가 유지됩니다. 2027년 이후 3단계(+1.5%p)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