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2026: 2·3·5·10년 공종표와 신청 순서, 안 고쳐 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입주하고 몇 달 지나 벽지가 들뜨거나 욕실 줄눈이 깨지면 "이것도 고쳐 주나?" 고민이 됩니다. 아파트 하자는 법으로 공종별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청구하면 사업주체가 고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기 쉬우니, 기간표와 청구 순서를 미리 알아 두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 한눈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시행령 별표4 기준 요약입니다. 세부 공종 분류는 법령 원문과 관리사무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내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입니다. 입주를 늦게 했더라도 인도일 기준이니, 열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하자보수 청구 순서

1. ① 청구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고객센터·하자접수 앱에 접수. 위치·증상·사진을 구체적으로
2. ② 15일 안 사업주체가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3. ③ 60일 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수 완료
4. ④ 불이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면 시정명령 대상
5. ⑤ 다툼이 있으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안 고쳐 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하자 판정이 많은 건설사 명단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문을 닫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또는 보증서)합니다. 이 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씩 나눠 돌려받는 구조라, 시공사가 부도나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에 청구해 보수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단계에서 하자를 줄이는 방법은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미 준공된 즉시입주 아파트라면 계약 전에 집을 직접 보고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 후 1년, 계절별로 볼 곳

복도·주차장·외벽 같은 공용부분 하자는 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청구합니다. 내 집 하자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알려 두면 일괄 청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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